대한민국의 민낯 외

[김대중 칼럼] 대한민국의 민낯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나… 공공의 개념, 공동체 의식을
나라건 사회건 조직 내에서 내게 불리한 건 조금도 못 참아
자력 국방·안보는 무관한 일인 양 국방 불감증 지나치게 퍼져 있어

김대중 고문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대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나라를 지켜줄 방어적 무기(그것도 우리 것이 아닌)를 놓고 극단적 반대를 벌이는 님비적(的) 사고,

반(反)대한민국적(的) 이질 세력의 준동,이것 하나 처리 못 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지리멸렬 상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비단 이번 사드 배치 문제만이 아니었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때 난무했던 유언비어 등

우리는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사안의 고비마다 한 번도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엄청난 국가적 소요를 겪었다.

때마침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6 국가경쟁력지수'는 한국의 사회적 결속력이 지난 2012년에 비해

반(半)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갈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국력 낭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각종 국방 관련 반대 및 시비는 우리가 과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맞는지,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낀 '먹잇감'의 신세일 수도 있다는 지정학적 불리(不利)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했다.

그런 군사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한 나라로서, 한 국민으로서 국가적 중대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국과 자존의 정신으로

살아오고 있는지를 자문케 한다. 우리는 중국 무서워 못하고, 일본 두려워 못하고, 북한 무서워 못하는 안보 무서움증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국민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

조금 잘살게 되면서 생긴 병(病)이지만 우리는 공공의 개념, 공익의 정신, 공동체 의식을 점차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나라건 사회건 조직 내에서 내게 불리한 것은 조금도 못 참는다. 내 가족, 내 집, 내 자식, 내 이익에 어긋나면 모두가 내 관심 밖이다.

여기에 그것을 부추기는 이질적 세력들이 편승한다. 그들은 그것을 정부의 잘못, 기업의 이기주의, 가진 자들의 횡포로 확대 포장한다.

우파들은 '미국이 지켜주겠지', 좌파들은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친북파들은 '북한이 더 좋은 세상'이라며 자력 국방이나 안보는

우리 국익과 무관한 일인 양 생각하는 안보 무신경 국방 불감증이 너무 널리 퍼져 있다.

정부의 관리 능력도 엉망이다.

사드 문제만 해도 발표 전에 야당에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는 배려, 대통령이 직접 배치 지역에 내려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대면(對面) 소통이 선행됐다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며칠 상관을 두고 영남권 신공항 따로, 대구 K2 공항 이전 따로, 사드 성주 배치 따로 등 영남권 지역 문제의 요소들을

분리 처리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머리'는 아둔하기 짝이 없다.

이런 한국을 보면서 우리 안보와 직결된 주변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장 흐뭇해하고 있는 쪽은 북한의 김정은 세력일 것이다.

'사드 배치 하나 가지고 저렇게 반대가 들끓는 콩가루 집안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 히죽이 웃고 있을 나라는 중국이다.

'우리가 콧김 한 번 쐬니까 온 나라가 태풍 만난 듯 저렇게 야단이니 너희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다.'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나라는 아마도 일본일 것이다.

'한국이 자유분방한 나라라고 자랑하는데 안보와 국방이 분방을 넘어 저 정도로 황망한 지경일 줄은 몰랐다.'

우리가 심각히 봐야 할 것은 미국의 반응이다.

사드 배치가 한국 내에서 님비 현상에 직면하고 거기에 이질적 요소들까지 편승해 국내 비토 사안으로 변질(?)되고 있는 사태에

어쩌면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중국과의 대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보호해줄 이유가 있는 것일까.'

대내외 상황이 이럴진대 국방을 다지고 안보·외교를 강화하며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전술과 전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있다 한들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를 새삼 깊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전쟁(나라를 지키는)할 결의도 없고, 주변 국가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얕보게끔 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 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국방을 하고 안보를 외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유리한 쪽에 확실히 서서 수동적·종속적으로 살아가며 연명이라도 하는 것이 차선이 아닐까.

아니면 '중립'을 선언하든지 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을 저지하는 데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사드 문제로 우리의 민낯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

news.chosun.com

입력 : 2016.07.19 03:17

아래 이와 관련된 또다른 논설을 올립니다.

[류근일 칼럼]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국가인지 협회(協會)인지를 선택해 보여야 할 순간을 맞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에서. 국무총리가 탄 버스를 군중들이 가로막고 6시간 반 동안이나 갇히게 만들었다.
경찰청장의 눈 가장자리가 찢겼는가 하면, 현장이 온통 계란-물병 세례로 얼룩졌다.
일국의 총리가 주민들의 추격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뺐다.
더군다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 중인 기간의 총리다.

정부와 공권력이 만약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앙 통치가 먹히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건 곧 국가 안에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

오늘의 상황은 비상상황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거쳐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발사 유도탄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란인데, 그 국란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자,

이걸 막겠다며 성주 주민들과 그곳 유지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리 국가와 중앙정부는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만난 셈이다.

고담준론 좋아하는 명사(名士)들은 이런 사태 앞에서 마이크만 들이댔다 하면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왜 좀 더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고.  

설득?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퍼뜨리는 의도들을 설득으로 만류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가?  

진정으로 철든 국민이라면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 할 때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기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국가가 무어 대단한 희생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산꼭대기에 사드를 배치하고 3. 2 킬로미터 안으론 비인가(非認可)자의 출입을 통제하겠으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모습

이런 국가의 선의(善意)를 두고 일부는 광우병 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며 막무가내로 대들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우리가 염원했던 민주화의 목적지였나?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저항해야 할 상대방은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일당이지,

그 위협에 대처하려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두고 온갖 적대적인 언동을 퍼붓고 있다.
이럴 때 그런 진짜 적대 진영을 제치고 우리 정부에 맞서 싸운다는 건 도무지 말이 되질 않는다.

나라꼴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로 서느냐,
아니면 중요한 국방 시책 하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허깨비 국가,
국가시늉만 하는 사이비 국가로 전락하느냐?”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2016.7.15.